[정세균 / 국회의장]<br />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.<br />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<br />[김관영 /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]<br />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.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.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우상호, 박지원,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, 국가주권주의,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1523540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